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1인당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지급하는 방안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70%이상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쯤으로 잡고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에게 1인당 지급을 하는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과거 세대주에게 가족 인원수만큼 지급한 전 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각종 문제들로 인해 소음이 많았었던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지난 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예산이 14조 3천억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지난번의 규모와 비슷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서서는 1인당 지급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약 15조의 재원 필요)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세수가 지난 해보다 19조가 더 걷혔기 때문에 추경 편성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전국민 코로나 예방접종률이 70%가 넘는 9월에 맞춰(추석 연휴(9월 21일) 이전 가능성) 지급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2차 추경 편성을 7~8월에 마무리한 뒤 8~9월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재부는 나라빚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 3월 9일에 열릴 대선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심성 돈 풀기'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올해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고 미리 약속한 바가 있는만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전 국민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는 시점인 8월~9월 사이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당 지급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위치한 가정에서는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전 국민 지급 재난지원금을 1인당 지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급 1인당 지급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