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과 역지사지로 더 나은 내일을!

20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주택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동산 세제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6·17, 7·10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공정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춤으로써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임을 강조했습니다. ​ ▶ 2021 취득세 개정내용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4%였던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인상, 개정 이전에는 개인에 대한 주택 취득세가 3 주택자 이하일 경우 1~3%, 4 주택자 일 경우 4%였으나 2020년 ..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시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였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1.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어 임차인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 2.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 에서 6월 1일 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지급하는 방안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70%이상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쯤으로 잡고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에게 1인당 지급을 하는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과거 세대주에게 가족 인원수만큼 지급한 전 국민재난지원금의 경우 각종 문제들로 인해 소음이 많았었던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지난 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예산이 14조 3천억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지난번의 규모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존슨 앤 존슨 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얀센 백신 101만 2천 600명분의 사전예약이 6월 1일 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얀센 백신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로부터 공여받는 얀센 백신 약 101 만회분에 대한 사전예약이라고 합니다. 얀센 백신 사전예약 13시간 만에 무려 64만 6천 명이 사전예약을 했다고 하네요. 얀센백신이란 무엇인지, 얀센백신 예방접종 대상은 누구인지, 얀센백신 사전예약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히 정래해보도록 할게요. ▶ 얀센백신이란? 미국이 제공하는 '바이러스 벡터'계열의 백신으로 1회만 접종하면 됩니다.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 1천만 건 정도의 접종이 진행되었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극..

다들 국민연금 납부하고 계신가요? 직장생활이나 사업활동을 하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인데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 국민연금 가입, 납부, 신청, 수령 및 해지 방법, 그리고 납부유예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국민연금이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는데요, 일명 4대보험이라 불리며 취업을 하..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률은 5월 26일 현재 70~74세는 68.9%, 65∼69세는 63.6%, 60∼64세는 52.7%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잔여백신 당일 예약으로 빨리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 즉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잔여백신 당일 예약 네이버앱 카카오앱 신청 방법 코로나 잔여백신 당일 예약을 내일부터(5월 27일 목요일)네이버앱이나 카카오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잔여백신 당일 예약을 네이버앱과 카카오앱에서 신청하는 방법 간략히 정 soliloquize21c.tistory.com ▶ 코로나 백신 접종자 혜택은? 1. 코로나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

정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어떤 조건일 때 지급 대상이 되는지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 유급휴가비용 신청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및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국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감영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한 한 근로자 - 근로자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지를 받..

6월 1일 부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8인)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7월부터는 공원, 등산로 등의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위에 언급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 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문서입니다. ①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어플을 이용해 2만 원 이상 주문 4회 시 1만 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원래 외식 지원금 형태로 자영업자에 지원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대유행의 지속으로(확진자 일 500명 이상) 비대면 배달앱 이용자에 1만 원 환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안전한 외식생활을 위한 비대면 배달앱 외식할인 행사는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행사 참여 카드로 최종결 제액 2만 원 이상 4회 이용 시 4회 차 이용액 중 1만 원을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환급해준다는 내용입니다. 5월 24일 오전 10시 부터 행사가 시작되었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소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코로나 잔여백신 당일 예약을 내일부터(5월 27일 목요일)네이버앱이나 카카오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잔여백신 당일 예약을 네이버앱과 카카오앱에서 신청하는 방법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내일(5월 27일)부터 2주간은 시범 운행, 6월 9일 부터는 정식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단, 30세 미만,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사전 예약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코로나 잔여백신이란, 코로나 잔여백신이란 예방접종 예약자가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남는 백신을 말합니다. 아스트라제니가(AZ)백신은 1개의 백신으로 10명이 접종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명이 예약을 하고 2명이 노쇼(예약부도)를 한 경우 2명분이 남게 되죠. 6시간 이내로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해야하는..